📌 즉결심판 결과의 법적 성격과 전과 기록 여부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것이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결과가 실제로 전과 기록이 되는지, 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 즉결심판의 법적 성격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입니다.
A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전과 기록과의 차이
B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경력자료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B 변호사는 "이는 실질적 의미의 전과와는 다른 개념으로, 수사자료 보존 및 범죄예방 목적상 관리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성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할 것을 조언합니다.
B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즉결심판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C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A씨가 무죄를 다투려면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받게 되면 오히려 범죄 전력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 정식재판 시 불이익 가능성
D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였지만,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으로 변경되어 벌금의 액수 등이 상향이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취업 준비생을 위한 조언
- 즉결심판 결과 수용하기: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즉결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전과와 수사경력 구분하기: 즉결심판은 전과가 아닌 수사경력으로만 남으므로, 취업 지원 시 '전과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신중히 고려하기: 무죄를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정식재판 청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하기: 특정 직종 지원 시 수사경력이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퀴즈: 즉결심판 관련 법률 문제
문제: 대학생 A씨가 즉결심판에서 5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정확한 법률적 설명은 무엇일까요?
① 즉결심판의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록되어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
② 즉결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③ 즉결심판의 벌금형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된다
④ 즉결심판 결과는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
정답: ③
해설: 즉결심판에서의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재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 시 '전과가 있다'고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오히려 정식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고, 벌금액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벌금 납부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