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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고백 거절했더니 차단 뚫고 '새 계정'으로 성희롱... 이거 범죄 맞죠?.txt

by 정보정보열매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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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했더니 차단 뚫고 '새 계정'으로 성희롱... 이거 범죄 맞죠?.txt

 

한 번 만난 사이, 정중하게 거절한 고백.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공포 영화가 되었습니다. SNS를 차단하자 귀신같이 '새 계정'을 파서 나타나, 이제는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과 모욕까지 퍼붓는 상황. 이건 더 이상 '질척거림'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실제 법률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런 지긋지긋한 괴롭힘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거절 → 부탁 → 차단... 선을 넘는 순간

사연의 주인공은 대처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1.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고,
  2. 계속되는 연락에 지인을 통해 재차 부담스러움을 전달했으며,
  3. 마지막 수단으로 SNS를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단'이라는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새 계정'이라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모욕'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남녀 문제가 아닌, 경찰서에 가야 할 형사 사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2.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 3종 세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가해자는 최소 2개 이상의 강력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처벌법 위반 (메인 요리):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혐의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 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aka 통매음): 만약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성적인 욕설이나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 혐의가 추가됩니다. '통매음'은 벌금형만 있는 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③ 모욕죄 (추가 옵션): 상대방의 욕설이 당신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해자는 지금 '귀찮게 구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 3종 세트'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3.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 (증거수집부터 고소까지)

불안에 떨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캡처, 캡처, 또 캡처: 절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 욕설 내용, 새 계정 프로필 화면, 연락 온 시간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캡처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2. 시간순으로 정리: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기 훨씬 쉽습니다. (예: O월 O일 거절 의사 밝힘 → O월 O일 차단함 → O월 O일 새 계정으로 욕설 메시지 받음)
  3. 경찰서로 직행: 정리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있었던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담담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4.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접근금지' 같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건 '구애'가 아니라 '범죄'다

거절의사를 무시한 반복적인 연락은 구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차단을 뚫고 새로운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의 문을 두드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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