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14일 넘기면 신고 가능할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기다리는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연락하면 "곧 줄게요", "다음 달에 처리할게요"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미지급 시 신고 방법,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모든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하며, 수습 기간, 연차휴가, 육아휴직, 병가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도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간혹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퇴직했다면 1월 29일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14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며,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두기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3개월분을 산정할 때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가산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12를 가산하는데, 단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안 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요청하기보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니 퇴직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회사의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회사가 계속 미루거나 지급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관련 서류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을 초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30일이 지연되었다면, 1,000만 원 × 20% ÷ 365일 × 30일 = 약 16만 4천 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기한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기한마저 넘기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명확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합의를 조건으로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려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도 시효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받아야지"라고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면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당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퇴직금은 근로자의 일반 급여계좌가 아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준비해야 퇴직금 수령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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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