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3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안 남는다

"우리 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은 징계 수위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에 의무 반영하면서 그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지만, 4호부터는 무조건 생기부에 남고 대입에 불리하거든요. 오늘은 학교폭력 처벌 기준과 징계별 입시 영향, 그리고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학교폭력이 아니거든요.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신체폭력에는 상해, 폭행, 감금이 포함됩니다.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행위가 여기 해당하거든요. 약취나 유인도 학교폭력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이 여기 해당하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반이 망했다"는 식의 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인격 모독 발언도 모욕죄로 처벌받고요.

따돌림은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명만 빼고 대화하거나, 식사 시간에 혼자 앉게 만드는 것도 따돌림이거든요.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심각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1~3호는 교내에서 해결하는 가벼운 조치이고, 4~5호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중간 단계거든요. 6~9호는 교육환경을 바꾸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1호는 서면 사과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는 거죠.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든요. 가장 가벼운 조치입니다.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자나 신고한 학생에게 다가가거나 협박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걸 어기면 추가 징계를 받거든요.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교내에서 청소나 도서 정리 같은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하게 됩니다. 1~3호까지는 첫 번째 징계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 밖 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4호부터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됩니다. 대입에 불리해지는 시작점이죠.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거죠. 폭력성을 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이것도 생기부에 남습니다.

6호부터는 학교를 못 다닙니다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보통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정지되거든요. 출석 일수가 부족해지면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반을 바꾸는 거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하는 조치거든요. 하지만 학교는 같으니 복도나 급식실에서 마주칠 수는 있습니다.

8호는 전학입니다. 다른 학교로 강제로 옮기는 거죠.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전학 가기 싫다고 거부하면 9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호는 퇴학입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까지는 퇴학이 불가능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퇴학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5가지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각 항목을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총점으로 판단하거든요. 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징계를 받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입니다. 폭행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인지, 피해 학생 수, 흉기 사용 여부를 보거든요. 성폭력은 무조건 심각하게 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괴롭혔는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를 보거든요. 한 번 싸운 것과 몇 달간 괴롭힌 것은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의 고의성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인지, 계획적으로 괴롭힌 건지를 보거든요. 선생님이 말렸는데도 계속했다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가해자의 반성 태도입니다. 학교 조사에 협조했는지, 잘못을 인정하는지,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보거든요. 뻔뻔하게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면 징계가 무거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화해 노력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 합의서를 제출했는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면 징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입에서 의무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의무화했거든요. 2025학년도에도 일부 대학이 선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22명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도 학폭 가해자를 탈락시켰거든요.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합니다.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아예 부적격 처리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대학은 징계 수위에 따라 점수를 깎거든요.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이 감점 요소가 됩니다.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에서도 불리해지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대학 진학에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졸업 후 2년까지 학교폭력 기록이 남습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2년간 남아 있거든요. 재수나 삼수할 때도 계속 불리합니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다르거든요.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10세 이상부터는 처벌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보호처분을 받거든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과 형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부모도 같이 책임을 져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 부담을 집니다.

징계를 낮추려면 이렇게 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다면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하거든요. 1~3호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지만, 4호부터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세요.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위자료를 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징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면 학교도 관대하게 처리하거든요.

반성 태도를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성실하게 쓰고, 부모와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를 받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세요. 재발 위험이 낮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학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세요. 거짓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징계가 무거워집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피해자를 탓하거나 정당화하려 들면 안 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쌍방 폭력은 아니었는지, 피해자가 과장한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거든요.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의신청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든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관련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기록,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이기기 어렵거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나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하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지거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대학 입시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징계를 받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평소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세요. 장난이라도 상대가 싫어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SNS에서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도 범죄라는 걸 교육하고요.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면 즉시 대응하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3호 이하를 받으면 생기부에 안 남지만, 4호부터는 대입에 치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