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온라인 게시글도 해당될까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만 건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가 접수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명예훼손죄는 누구에게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 문제가 되었습니다.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추상적인 평가는 모욕죄는 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처벌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시글을 삭제해도 이미 다수가 열람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스크린샷이나 캐시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고소 절차와 친고죄 여부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언론 기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해당 게시물의 캡처본, URL, 게시 일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죄의 핵심은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며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