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과 대처법, 동의 없이 찍힌 사진도 문제가 될까

얼마 전 한 직장인 B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찍은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SNS에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B씨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삭제를 요청했지만 동료는 단체 사진이니 문제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막막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초상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별도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권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촬영 거부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공표 거부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업적 이용 거부권이 그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침해가 성립하는가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되고, 그것이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때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SNS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 블로그나 유튜브에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이 ��대로 노출되는 행위, 직장에서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을 촬영하는 경우, 군중 속에서 특정인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보도 목적의 촬영은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가장 먼저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침해의 동기, 공개 범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나 몰래카메라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의할 점

타인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체 사진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고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음식 사진을 찍을 때에도 다른 손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