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 - 위법성 조각의 조건

 

핸드폰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 통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세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걸 지인한테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허위사실인 줄 어떻게 알아?" 억울한 마음에 검색해보니 "허위사실인 줄 몰랐으면 위법성 조각"이라는 글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1. 상황 파악: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단순히 진실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요건: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진실한 사실이거나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커뮤니티에서 봤어요"만으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위법성 조각 vs 고의 부재:

• 위법성 조각: 공공의 이익 + 진실 믿을 상당한 이유
• 고의 부재: 허위사실인 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

이 둘은 다릅니다.

2. 목표 설정: 위법성 조각 vs 고의 부재 vs 합의

Best Case - 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 입증 + 진실 믿을 상당한 이유 입증
• 무혐의 처분
• 전과 없음

Middle Case - 고의 부재:

• 허위사실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음 입증
•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 전과 없음

Worst Case - 합의:

• 위 두 가지 불가능 시 피해자와 합의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 합의금 발생

갈림길:

• 공익성 + 출처 신뢰성 입증 → 위법성 조각 가능
• 출처 불명확 + 사적 전파 → 유죄 후 합의

3.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1. 증거 수집 시작

•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날짜, 시간, URL 포함)
• 지인과의 대화 기록 전체
• 해당 내용이 당시 널리 퍼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 공신력 있는 출처처럼 보였던 근거

2. 법리 검토 (변호사 필수)

"허위사실인 줄 몰랐어요"를 법적 논리로 만들려면:

공공의 이익 입증:

• 단순 사적 호기심 전파 → X
•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유 → O
• 예: "이 업체 사기인 것 같아" (소비자 보호) vs "OO이 바람 피웠대" (사생활)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 커뮤니티 출처의 신뢰성
• 다수의 증언, 증거처럼 보이는 자료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정황

3. 조사 대응 전략

❌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출처 불명확) ❌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증거 없음) ❌ "그냥 지인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공익성 없음)

✅ "다수의 피해자 증언이 있었고, 신뢰할 만한 정황이었습니다"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였습니다" ✅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에 기반했습니다"

실전 대응 전략

시나리오 1: 위법성 조각 가능한 경우

조건:

• 소비자 피해, 사기, 범죄 등 공익적 사안
• 커뮤니티가 신뢰할 만한 곳 (공식 피해자 모임 등)
• 다수의 유사 증언, 증거
• 전파 목적이 경고/주의환기

전략:

• 공익성 적극 주장
• 출처의 신뢰성 입증
•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제시

시나리오 2: 고의 부재 주장 가능한 경우

조건:

• 출처가 공신력 있어 보였음
•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악의 없이 전달

전략:

• 허위사실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 강조
• 고의성 부재 입증
• 사실 확인 노력 기록 제시

시나리오 3: 합의로 가야 하는 경우

조건:

• 단순 사적 전파
• 출처 불명확
• 공익성 없음

전략:

• 조기 합의 시도
• 진심 어린 사과
• 삭제, 정정 등 피해 회복 노력

일반 명예훼손으로 재고소 가능할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혐의 → 일반 명예훼손 재고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 이미 위법성 조각 인정 = 일반 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
• 고의 부재 인정 = 일반 명예훼손도 고의 없음
• 실무상 재고소해도 동일하게 무혐의 가능성 높음

단, 위법성 조각 근거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에만 있었다면 문제 다름.

놓치기 쉬운 함정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 안 하고 퍼뜨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인한테만 얘기했어요"

→ 명예훼손은 제3자에게 알리는 것. 한 명이어도 성립합니다.

"악의 없었어요"

→ 악의 유무가 아니라 고의(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커뮤니티가 신뢰할 만했어요"

→ 익명 커뮤니티는 법원이 신뢰성 낮게 봅니다.

피가 마르는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몰랐다"만으로는 부족. 공공의 이익 +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모두 입증해야 위법성 조각.
2. 위법성 조각 어렵다면 고의 부재 주장하거나, 빠른 합의로 전환.
3. 혼자 판단 말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리 검토 → 증거 준비 → 조사 전략 수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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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본 걸 지인한테 얘기했을 뿐인데 고소당했다면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익성이 있었는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혐의 받을 사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대응하면 충분히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 사안이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