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란?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가 재산을 되찾는 방법

부모가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써놓았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의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피상속인이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해도, 유류분권리자는 이 비율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 1명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의 7분의 2인 약 2억 8,571만 원이고, 유류분은 이것의 2분의 1인 약 1억 4,286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다른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남겼다면, 배제된 자녀는 약 1억 4,286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모두 있는 경우 유증분부터 먼저 반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최근 증여분부터 순서대로 반환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 가능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도 못 하나요?
네,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와 유류분 청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이며 유언이 있더라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면 소멸시효 내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