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신고 방법 — 영상 삭제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지인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만 경찰 접수 건수 7,18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포함) 제작·배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제작·편집·반포·판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7년 이하 징역 / 허위영상물로 협박: 1~3년 이하 징역

2024년 법 개정으로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신고 절차

1단계 — 증거 확보: URL, 화면 캡처, 게시 채널명 등을 먼저 기록합니다. 영상을 직접 저장하면 추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으니 화면 캡처(타임스탬프 포함)로 증거를 남깁니다.

2단계 —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 112에 전화해도 사이버수사대로 연결됩니다.

3단계 — 영상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신고센터(촬영물신고.kr)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지원.kr)에 삭제 요청.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도 병행 활용.

피해 지원 기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영상 삭제·법률지원·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긴급 상담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고소 지원

예방 방법

SNS 사진·동영상 공개 범위를 '친구 공개'로 제한 / 모르는 사람과의 화상통화 자제 / 얼굴 노출 콘텐츠의 과도한 업로드 주의 / 내 이름·사진 주기적으로 구글 검색해 이미지 모니터링

딥페이크 피해를 발견하면 즉시 증거를 캡처하고, 경찰 신고와 동시에 방심위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병행하세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핵심입니다.

※ 피해 사실이 수치스럽거나 두렵더라도 지원 기관에 먼저 연락하면 전 과정을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