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 통매음은 특정 개인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여 도달시켜야 성립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9금 게시판은 통매음 성립 어려움
- 19금 게시판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측면에서도 통매음 미해당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적 판단
-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
- 법원은 성기 노출 수준에 이르러야 음란물로 인정하는 경향
- 티셔츠를 입은 상태의 가슴 윤곽 노출 수준은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 낮음
법적 방어 가능성
- 형식적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음란물 정도가 약함
- 노출 정도가 경미하고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
- 수사기관 조사가 있더라도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음
음란물 판단 법적 기준
대법원은 음란물을 "단순 저속함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며, 의류 착용 상태의 신체 윤곽 노출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