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 여부
- 통매음은 '특정 개인'에게 전송해야 성립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9금 게시판은 통매음 미해당
-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공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없음
음란물 유포죄 적용 가능성
- 법원은 성기 노출 수준에 이르러야 음란물로 인정
- 의류 착용 상태의 신체 윤곽 노출은 음란물 판단 기준에 미달
- 게시 시간이 짧고(10초) 노출 정도가 경미해 무혐의 가능성 높음
법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란물을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며, 단순 저속함과는 구분합니다.
다만 유사한 행위는 법적 문제와 별개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