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호스트바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손님 관리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하지만 유부녀 고객과의 소통이 단순한 영업적 대화라도 상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 한 호스트바 종사자가 손님 관리 차원의 카톡 대화만으로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기준
한국 법원은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서적 교류나 애정 표현도 상간의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싶다", "누나 좋아"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바 종사자의 방어 전략
1. 직업적 특성 증명하기
- 호스트바 근무 증명서류 준비
- 다른 고객들과의 유사한 대화 패턴 증거 확보
- 영업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다면 제출
2. 실질적 불륜 관계 부재 입증
- 실제 만남이 호스트바나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되었음을 증명
- 데이트나 사적 만남 증거 부재 강조
- 성관계 증거 부재 주장
3. 상대방의 인지 증명
- 여성이 당신의 직업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 제시
- 여성이 당신의 여자친구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제시
- "너 호빠 선수잖아", "나는 돈 없어" 등의 대화로 순수한 업무 관계였음을 증명
무고죄 고소의 현실적 가능성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남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설령 실제 불륜이 아니었더라도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호스트바 종사자와 여성 고객 간의 카톡 대화가 상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직업상 손님 관리 차원의 대화와 실질적인 애정 관계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대화 내용만으로 정서적 교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스트바 종사자를 위한 법적 조언
- 유부녀와의 대화는 가능한 명확히 업무적 성격만 유지하기
- 애정 표현이나 감정적 문구 사용 자제하기
- 사적인 만남은 가급적 피하기
-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호스트바 종사자로서 손님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관련 소송은 당사자의 평판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