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다! 경찰 연락 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들 (99%가 실수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자 받았다면

지인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OO씨를 폭행죄로 고소한 건이 있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나 고소당한 거야? 전과자 되는 거야?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 사건의 약 60%는 불기소 처분됩니다.

오늘은 고소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와 꼭 해야 할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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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고발, 진정의 차이

먼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나를 때렸다"며 A를 고소하는 경우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원 제기입니다. 회사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고소당했다는 건 누군가 당신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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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

1. 경찰 연락 무시하기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불출석하면 도망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 없이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연락을 받으세요. 만약 그날 갈 수 없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2. 혼자 경찰서 가서 아무 말이나 하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백이 됩니다. 당황해서 한 말도 모두 조서에 기록되고,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최소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라도 알리고 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묵비권 행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이런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증거인멸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강요죄로 추가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화를 녹음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4. SNS에 해명글 올리기

"저는 억울합니다. OO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SNS는 조용히 하세요. 사건 관련 글은 절대 올리지 말고, 기존 글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5. 증거 삭제하기

"불리한 문자나 사진을 지워야겠다." 이건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변호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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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당한 직후 해야 할 일

1단계: 정확한 혐의 파악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물어보세요. 고소인이 누구인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도 확인하세요. 고소 혐의, 고소인 이름, 사건 일시, 담당 경찰관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24시간 내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일정, 통화기록, 위치기록을 확인하세요. 문자나 카톡 대화 내역, 이메일, SNS 메시지도 백업하세요. CCTV 영상이 있다면 즉시 확보하고,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두세요.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모두 저장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법률 상담

3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거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역별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변호사 상담은 초기 상담비가 10~30만원 정도이고, 사건을 맡기면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입니다.

4단계: 조사 준비

조사 전날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동행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세요.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챙겨가세요.

진술할 때는 사실만 말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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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유형별 대응 전략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당한 경우

"때렸다"는 혐의입니다. CCTV를 확보하고, 정당방위 여부를 확인하고, 쌍방폭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상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50~200만원 수준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욕했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고,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구분하고,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합의하면 쉽게 종결됩니다.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돈 빌려주고 안 갚는다"는 혐의입니다. 차용증을 확인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안 갚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당한 경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회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절대 자백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특히 CCTV나 목격자를 최우선으로 찾아야 합니다. 가장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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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과정 이해하기

전체 흐름

고소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후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경찰서 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혐의를 고지받고, 진술을 청취한 뒤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보통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사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으며, 조서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직접 조사합니다. 이때 추가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고, 불기소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약 60%는 불기소 처분됩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완전 무혐의), 죄가안됨(범죄가 아님),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약 40%는 기소됩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고, 정식기소는 법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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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전략

언제 합의가 유리한가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폭행이나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빠른 종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유리합니다.

합의금 협상하기

먼저 적정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유사 사례를 검색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세요.

협상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이고, 모든 통화는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향후 민형사 이의 제기 없음" 조항을 넣고, 쌍방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보통 불기소 처분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100% 불기소되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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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별 예상 처분

경미한 사건

상해가 없는 폭행의 경우, 합의하면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 50~200만원 정도입니다.

모욕의 경우 합의하면 불기소되며, 미합의 시에는 벌금 50~100만원 수준입니다.

중간 사건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는 합의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미합의 시에는 벌금 200~500만원 정도입니다.

소액 사기는 돈을 변제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미변제 시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사건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는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미합의 시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하게 처벌되며,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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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되어 재판을 가게 되면 결근으로 인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되면 기록이 남나요?

수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닙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를 받으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경미한 사건은 혼자 가도 되지만,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 동행을 권장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미한 폭행은 50~200만원, 중상해는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인가요?

법적으로는 전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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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소 = 범죄자 아닙니다

고소당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고소 사건의 60%는 불기소 처분되고, 합의하면 대부분 종결됩니다. 제대로 대응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진술하고, 합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끝까지 싸우고, 잘못했으면 합의하세요. 법은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