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할 때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재산 숨기고 증거 인멸합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 말 꺼내기 전에 읽으세요

지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살겠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통장을 비웠고,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금을 어디론가 숨겼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 받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은 전쟁입니다. 먼저 말한 쪽이 집니다.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셈이니까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말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 확보, 부동산 등기부 확인, 외도 증거 수집, 재산 목록 작성. 이걸 다 해놓고 나서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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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차이 알기)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빠르고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서로 합의해서 정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에서 한 달 정도 숙려기간을 주고, 그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사가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조건을 정해줍니다.

부정행위(외도), 악의의 유기, 극심한 부당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등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로는 이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이상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협의이혼이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으면 재판이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 같은 명확한 잘못이 있다면 재판이혼으로 가서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쌍방 책임이면 협의이혼으로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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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말하기 전 반드시 할 것

재산 목록 작성

상대방 명의 통장,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하세요. 통장 사본을 찍어두고, 등기부등본을 떼고, 차량등록증을 복사하세요.

특히 은행 거래내역은 최소 3년치를 확보하세요. 돈의 흐름을 보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가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세요.

회사 대표나 자영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금 신고 자료도 확보하세요. 실제 수입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증거 확보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카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증거가 됩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미행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단, 불법 촬영이나 불법 도청은 안 됩니다.

외도 증거는 위자료를 받는 데 결정적입니다. 외도가 명확하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증거 확보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진단서를 받으세요.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진도 찍어두세요.

경찰에 신고한 기록, 112 신고 접수 기록,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양육권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자녀 양육 실태 기록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가 누구와 더 친한지, 아이의 의견은 어떤지를 기록하세요. 학교 알림장, 병원 진료 기록, 학원 상담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남겨두세요. "내가 주 양육자였다"는 걸 증명해야 양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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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아는 만큼 받습니다)

기본 원칙: 50대 50

결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절반씩 나눕니다.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남편 명의 집이어도 절반은 아내 몫입니다.

전업주부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냐"는 주장은 안 통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

결혼 후 취득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 지분 등 모든 게 포함됩니다.

빚도 나눕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진 빚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같은 건 공동 채무입니다.

분할 제외 재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고유 재산입니다.

단, 결혼 전 재산이 결혼 후 불어난 부분은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샀던 주택이 결혼 후 가격이 올랐다면 증가분은 분할 대상입니다.

기여도 조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대 50에서 비율이 조정됩니다. 한쪽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거나, 반대로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날렸다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 같은 잘못이 있어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건 위자료로 따로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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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 (혼동하지 마세요)

양육권이란

아이와 함께 살면서 키울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와 동거하고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합니다.

친권이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학교 입학, 여권 발급, 재산 상속 같은 중요한 일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관계

보통은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갖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양육권은 엄마, 친권은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주로 양육했는지, 경제력은 어떤지, 아이의 의견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양육권 결정 기준

만 13세 이상 아이는 본인 의견이 존중됩니다. 법원이 아이를 직접 면담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어린 아이는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유리합니다.

경제력보다 애정과 양육 실적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양육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친밀한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양육

최근엔 공동양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지만 다른 한쪽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주중엔 엄마와 살고 주말엔 아빠와 보내는 식입니다. 아이에게도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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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얼마나 받나요?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자녀의 나이와 수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법원 양육비 산정표가 있지만 참고용일 뿐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소득의 20~30% 정도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양육비는 자녀 1명당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끝납니다. 단, 대학 학비나 결혼 비용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감치 처분으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적 의무이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외 추가 비용

학원비, 병원비, 학교 납입금 같은 특별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특별비용은 협의해서 부담한다"고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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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언제 받나요?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잘못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경우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심한 모욕이나 학대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애정이 식은 건 위자료 사유가 안 됩니다.

쌍방 책임이면 위자료가 없거나 적습니다. 둘 다 잘못했으면 서로 상쇄되는 셈입니다.

위자료 금액

외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정폭력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잘못의 정도, 결혼 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재산분할로 1억 받고 위자료로 2,0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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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실전 가이드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의사 확인 기일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등에 관해 상담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판사가 진심으로 이혼하려는지 확인하고 이혼신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혼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모든 절차를 합쳐서 2~3개월 걸립니다.

재판이혼 절차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론 기일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합니다. 외도 증거, 폭력 증거, 재산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합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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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증거 확보:
상대방 재산 목록, 통장 거래내역 3년치,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도 증거, 폭력 증거, 자녀 양육 기록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 소득 증명서

자녀 준비:
자녀와 충분히 대화, 심리 상담 고려, 생활 환경 안정화

경제 준비:
본인 명의 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취업 또는 재취업 준비, 주거지 알아보기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132번), 여성 단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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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네. 결혼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50대 50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혼 중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승인되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 없이 친권만 가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적습니다. 보통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갖습니다.

이혼하면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면 아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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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잃는 게 많습니다.

준비 없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재산 숨기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재산을 파악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혼 얘기를 꺼내세요.

이혼은 전쟁입니다. 감정보다 전략, 충동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당신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