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드릴게요" 이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목과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 100만원 드릴게요. 이 정도면 적정합니다." 친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네" 하고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소 300만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별도고,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합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죠. 200만원을 날린 겁니다.
보험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적정해요" 하는 말을 믿으면 손해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려는 이유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빠르게 연락 옵니다. "합의금 얼마 드릴게요. 서류에 사인해주세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빨리 합의하면 보험사가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어도 추가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일단 합의서에 사인하면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법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합니다. "이게 적정 금액입니다" 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적정 금액을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은 친절하게 대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들은 회사 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치료비입니다. 병원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실제로 쓴 돈입니다. 이건 영수증으로 증명되니까 보험사가 다 내줍니다. 논란이 적습니다.
둘째는 위자료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쳤으니까 아프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았죠. 이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금액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는 휴업손해입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해서 벌지 못한 돈입니다. 직장인은 월급 손실, 자영업자는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당직이나 알바생도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합의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쳐주고, 휴업손해는 아예 빼거나 줄여서 제안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사고 유형과 부상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2주 진단 받았다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면 전액, 80%면 80%만 받습니다.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6주 이상 치료했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수술했다면 더 올라갑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까지 갑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적정 금액의 50~70% 수준입니다. 2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100만원 제시하는 식입니다. 협상 여지를 두고 낮게 부르는 겁니다.
절대 먼저 합의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합의하지 마세요.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며칠 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합의하면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어도 추가 청구를 못 합니다. "합의 끝났으니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압박해도 버티세요.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지금 합의하면 금액을 더 드릴게요"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치료를 충분히 받고,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합의하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안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먼저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하세요. "치료비 얼마,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합계 얼마" 항목별로 적힌 서류를 요구하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확인이 안 됩니다.
즉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세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거나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적다 싶으면 거절하세요. "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다시 금액을 올려서 제안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으로 적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전략
보험사와 협상할 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파악하세요. 비슷한 판례나 합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을 정하되 조금 높게 잡으세요. 500만원 받고 싶으면 600만원 요구하세요. 협상하다 보면 깎이니까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하세요. "비슷한 사고는 이 정도 받았던데요" "판례를 보니 이 정도더라고요" 하면 보험사도 함부로 못 합니다.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소송할 준비도 되어있어요" 하면 보험사가 긴장합니다. 소송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드니까요.
휴업손해를 챙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휴업손해를 놓칩니다. 꼭 챙기세요.
직장인은 병가로 인한 월급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 병가를 썼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업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자영업자는 영업 손실을 청구합니다. 다쳐서 가게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서 실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당제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일을 못 한 날수에 일당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평소 수입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부도 가사노동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부의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입원 기간이나 거동이 불편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실 비율 다투기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면 전액 받지만, 80%면 80%만 받습니다. 합의금이 500만원인데 상대 과실 80%면 400만원만 받는 겁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씌우려고 합니다. "당신도 조심하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과실 비율을 올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과실 비율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목격자 진술도 받아두세요.
과실 비율은 판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비슷한 사고 판례를 찾아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검색하면 기준표가 나옵니다.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원이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해줍니다.
합의서 쓸 때 주의사항
합의금 금액이 정해졌다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한다고 명시하세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는 위험합니다.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후유증 발생 시 추가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보험사가 싫어하지만 강하게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세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애매하게 쓰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룹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지 말고 계좌 이체로 받으세요. 현금은 증거가 안 남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합니다.
합의 거부하고 소송 갈 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보험사 제안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거나,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소송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기엔 복잡합니다. 다만 소액이고 단순한 사건이면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세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정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 나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 능력이 있으니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신사고 vs 물피사고
인신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고, 물피사고는 차만 파손된 경우입니다.
인신사고가 합의금이 훨씬 큽니다. 위자료가 있고, 휴업손해도 있고, 후유장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물피사고는 수리비만 나옵니다. 차 수리비와 렌트비 정도입니다. 합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어도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나중에 아파도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당일이나 다음날 병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하고 합의하지 마세요. 며칠 후 통증이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실전 팁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세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합니다. 경찰 미신고하고 합의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당일 또는 다음날 병원 가세요. 증상이 경미해도 진료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나중을 위한 대비입니다.
보험사 연락 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세요. 즉답하지 마세요.
치료를 충분히 받으세요.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게 합의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사고인데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쳤다면 금액 차이는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무료 법률상담이나 인터넷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서에 "후유증 발생 시 협의"라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반반인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나요?
전체 손해액의 50%를 받습니다. 손해가 1,000만원이면 500만원 받습니다.
무보험 차량한테 당했어요.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를 강요하는데요?
강요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마무리
교통사고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합의금까지 적게 받으면 이중으로 억울합니다. 다쳤는데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보험사 말만 믿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당당하게 협상하세요.
적정 금액을 받는 건 욕심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서 받을 만큼 받으세요.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받는 게 낫습니다.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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