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한 야한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 어플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누군가 먼저 툭 던진 한마디에 아슬아슬한 단어 놀이가 시작됩니다. ㅋㅋ 짜릿한 긴장감 속에 단어를 주고받고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현자타임'과 함께 덜컥 겁이 납니다. '어젯밤의 대화...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신고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의 찝찝함이 불안감으로 변하는 순간. 오늘은 이렇게 '서로 동의한' 음란한 대화가 과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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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핵심: '일방적으로' 그리고 '원치 않는데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 조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성적 괴롭힘'이라는 점입니다. 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은 합의된 성적 대화가 아니라, 원치 않는 상대에게 음란물을 투척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테러 행위'에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 통매음 O (범죄): 길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뜬금없이 귀에 대고 음담패설을 속삭이는 행위. 상대는 원치 않았고, 일방적이며,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 통매음 X (사적 대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고 웃으며 19금 농담을 주고받는 행위. 상호적이고, 합의가 있었으며, 누구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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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화에 법리 적용하기: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면?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먼저 "보X!"라고 외치고 시작된 대화는 어떨까요? 법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1. 시작점 (Initiation):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단어로 대화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해당 주제의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상호성 (Reciprocity): 대화가 한쪽의 일방적인 메시지 발송이 아니라, 서로 단어를 주고받는 '티키타카'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호 교감'의 증거입니다.
3. 적극성 (Active Participation): 상대방이 대화의 일부로 사진까지 보냈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주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대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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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말을 바꿔 신고한다면?

"그래도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는 사실 불쾌했다'고 거짓말하며 신고하면 어떡하죠?" 라는 불안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고소장을 제출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봅니다. 조사관이 당신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체를 보면, 이것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대화였음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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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걱정 말고 발 뻗고 주무세요

서로 동의하고 즐긴 성적인 대화는 사적인 영역이지, 법이 처벌하는 범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 나누는 자극적인 대화는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니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발 뻗고 편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