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다

 

 

회사를 그만두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 "1년밖에 안 일했으니 못 준다"고 말합니다. 정말 못 받는 걸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명확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나 사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계약직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지급 기한, 체불 시 대응까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입니다. 1년은 365일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 입사해서 2024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금 적용 제외였지만,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작은 식당, 편의점, 미용실에서 일해도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하루 2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경우처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합니다. 회사가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넘게 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한 경우, 각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년 계약을 3번 갱신했다면 총 3년 근속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 급여를 근속연수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 일했으면 1개월치, 5년 일했으면 5개월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 900만 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 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가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각종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3개월 안에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그것도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 1일 평균임금: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 퇴직금: 10만 원 × 30일 × (730일 ÷ 365일) = 10만 원 × 30일 × 2 = 600만 원

월급 200만 원에 상여금 연 400만 원(분기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3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 퇴직 전 3개월 임금: 200만 원 × 3 + 100만 원(상여금) = 700만 원
• 1일 평균임금: 700만 원 ÷ 92일 = 약 76,087원
• 퇴직금: 76,087원 × 30일 × 3 = 약 685만 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만 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685만 7천 원이라면 685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방식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체불 대응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4일은 법정 기한이고, 이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천만 원을 6개월 지연했다면, 1천만 원 × 20% × (6개월 ÷ 12개월) = 100만 원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퇴직금 ○○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지급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관할 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액재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간이한 절차로 소송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퇴직금과 지연 이자,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과 분쟁 예방

일부 회사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를 운영합니다. "연봉 3,600만 원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대신 매월 더 받기로 했다"는 것도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정산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더 받은 금액만큼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연금 계좌에 적립되므로, 퇴사 시 그 계좌에서 받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납입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주택 구입, 전세금,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비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수습 기간 3개월은 제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가 근속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어도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매월 챙겨두세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있으면 회사가 적게 주려고 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계산한 금액과 크게 다르면 반드시 이유를 물어보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받아라", "퇴직금이 없는 회사다", "1년밖에 안 일했으니 못 준다"는 모두 불법입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당당하게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회사가 안 주면 노동부에 진정하고, 소송도 불사하세요. 퇴직금은 일한 대가이자 미래를 위한 목돈입니다. 한 푼도 손해 보지 말고 정확히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