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도 찍은 '머그샷', 왜 한국에선 공개가 불법일까?.txt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다음 날, 퉁퉁 붓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장면이죠. 바로 '머그샷(Mugshot)'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사건의 피의자가 잡혀도, 언론에 나오는 건 마스크와 모자로 꽁꽁 숨긴 모습뿐입니다. 대체 머그샷이 뭐길래,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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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머그샷

1. 머그샷, '낯짝 사진'이라는 살벌한 어원

'머그샷'이라는 단어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머그(Mug)'는 컵이라는 뜻도 있지만, 18세기에는 '얼굴'을 뜻하는 속어였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상판때기', '낯짝' 정도의 거친 뉘앙스죠. 즉, 머그샷은 '범인의 낯짝을 찍은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될 때, 이름이나 수인번호 표를 들고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키를 재는 눈금 앞에서 찍었지만, 요즘은 피의자가 느낄 수치심을 고려해 무색 배경에서 촬영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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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vs 한국, 공개 여부에 대한 하늘과 땅 차이

머그샷을 둘러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개' 여부입니다.

• 🇺🇸 미국: 머그샷은 '공공재' 미국에서는 경찰에 체포되면 무조건 머그샷을 찍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정보 자유법'에 따라 머그샷 역시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공개 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77년, 빌 게이츠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되었을 때 찍힌 풋풋한(?) 머그샷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백만장자든, 노숙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 🇰🇷 한국: 머그샷 공개는 '명예훼손' 우리나라도 피의자를 체포하면 식별용 사진, 즉 머그샷을 촬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만약 언론 등이 이 사진을 입수해 공개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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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 판결받아도 내 머그샷은 삭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머그샷을 찍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굴욕적인 사진은 삭제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머그샷은 '피의자' 신분일 때 조사를 위해 촬영한 기록입니다.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피의자였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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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익과 인권, 그 사이의 딜레마

결국 머그샷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및 명예'라는 두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범죄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우선하는 미국과, 유죄 확정 전까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는 한국.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만큼, 이 머그샷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