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회식 중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팀 회식 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혹은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모임이었으니까 산재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은 회식 관련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회식도 업무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은 조건에 따라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모든 회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원은 회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산재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회식 관련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들이 중요해요.

첫째, 회식의 주최와 목적이에요. 회사나 부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한 회식인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사적으로 모인 자리인지가 중요해요. 회의 종료 후 이어진 회식, 프로젝트 성공 축하 자리, 신입사원 환영회처럼 업무와 연관된 목적이 있어야 해요.

둘째, 참석의 강제성이에요. 상사의 지시나 권유로 참석했는지, 자발적으로 참석했는지를 봐요. 물론 요즘은 회식 참석을 강요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였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비용 부담 주체예요. 회식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개인이 부담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돼요. 법인카드 결제는 회사가 주관한 행사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실제 판례로 보는 인정 사례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어요. 한 직장인이 회의 후 1차, 2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점,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회식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의 회식"이라고 판단했어요. 무단횡단이라는 본인 과실이 있었지만, 산재보험이 무과실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만으로 산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3차 회식까지 참석한 후 귀가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됐어요. 법원은 "3차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사적 친목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사적인 2차, 3차 모임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1차 회식이 끝난 후 상사의 지시 없이 일부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2차를 간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출장 중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포장마차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시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는 거의 인정받지 못해요. 회식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이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업무 관련성이 부정돼요.

통상적인 귀가 경로 이탈도 문제가 돼요. 회식 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출퇴근 경로 일탈"로 보고 산재 인정이 어려워져요.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어떻게 대비할까

만약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 인정을 위해 다음 증거들을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우선 회식의 공식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회식 안내 메일이나 메시지, 참석자 명단, 회식 장소와 일시 등을 기록해두세요. 회사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

사고 당시 상황 기록도 필수예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해요. 특히 귀가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중요하니까 이동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챙기세요.

음주 정도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회식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만취 상태였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귀가가 가능한 정도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회사도 알아둬야 할 것

회사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식을 주관한다면 참석 직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요. 대리운전 비용 지원, 택시비 지급 등의 조치가 없으면 오히려 회사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어 산재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연말 회식 시즌, 즐거운 자리가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적당히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