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지났는데 안 들어왔어요, 노동청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고 2주가 훌쩍 넘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회사에 연락해도 "곧 처리한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건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 14일이에요. 퇴사일이 12월 1일이라면 12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죠.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양측 합의가 있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줄게"라고 하는 건 합의가 아닙니다.

14일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이자율이 꽤 높습니다. 연 20%예요.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30일이 지연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 20% ÷ 365일 × 30일 = 약 16만 4천 원

30일 늦었다고 16만 원이 넘는 이자가 붙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주는 게 이득인 셈이죠. 그런데도 안 주는 회사들이 있으니 문제입니다.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사장님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압박이 될 수 있죠.

노동청 신고,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거예요. 진정이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보통은 진정부터 시작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온라인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마당으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 메뉴가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방문 신고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도움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것들입니다

신고할 때 아무것도 없이 가면 곤란해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본인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없다면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준비하세요. 퇴직 증명서나 사직서 사본처럼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도 챙기세요.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5일 정도예요.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 지급하세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셈이죠.

그래도 안 주면요?

시정지시를 받고도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어요. 시정지시는 권고에 가깝지 강제 집행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직금을 직접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퇴직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회사 재산을 압류해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죠.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멸시효 3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아무리 받을 권리가 있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3년이 훌쩍 지나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소액이라 귀찮아서 미루다 보면 시효가 지나버리기도 하죠. 금액이 적더라도 정당한 권리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망했으면요?

회사가 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경우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고,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안에 받을 권리가 있고, 안 주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회사가 질질 끌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먼저 문의해보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