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못 받은 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 완전 정리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 물건값을 안 주는 거래처,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 내용증명을 보내도 씹히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이라는데, 받을 돈보다 소송비가 더 나오면 어떡하죠?

다행히 3,0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소송 절차가 있어요. 바로 소액사건심판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소액사건심판이 뭔가요?

소액사건심판은 분쟁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재판 절차예요. 일반 민사소송은 12년 걸리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한데, 소액사건은 보통 12개월 안에 끝나요.

대상이 되는 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의 모든 사건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 용역비, 보증금 반환 등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민사소송 1심 중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 소송이랑 뭐가 다른가요?

소액사건심판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1회 변론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일반 소송은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한 번 출석으로 심리가 끝나요. 그날 바로 판결 선고까지 할 수 있고요.

둘째, 가족이 대리할 수 있어요. 일반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바쁜 분들은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어요.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먼저 상대방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해요.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재판 한 번 안 가고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걱정되실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소송 제기 수수료예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액사건은 이렇게 계산해요.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면 청구금액의 0.5%예요.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25,000원이에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면 청구금액의 0.45%에 5,000원을 더해요. 2,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가 95,000원 정도 나와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이에요. 1회 송달료가 약 5,200원인데,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0회분을 미리 내야 해요. 원고와 피고 둘뿐이면 5,200원 × 2명 × 10회 = 104,0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돼요. 그러니까 500만원 청구하는 소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 22,500원 + 송달료 약 10만원 해서 총 12~13만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참고로 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어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소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당사자 표시예요.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써요. 피고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가요. 주민등록번호는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은 청구취지예요. 내가 원하는 판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도 써야 해요.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적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변제기일은 언제였는지, 왜 안 갚고 있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씁니다.

증거자료 목록도 첨부해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빈칸만 채우면 되는 양식이라 어렵지 않아요.

어디에 제출하나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해요. 상대방이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법원, 부산에 살면 부산 법원이에요.

제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돼요. 집에서 할 수 있고, 인지대 10% 할인도 되고, 사건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법원에 직접 제출하려면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서 소장과 첨부서류를 내면 돼요. 이때 소장은 법원 제출용 1부 + 피고 수만큼의 부본 + 이행권고결정용 2부가 필요해요. 피고가 1명이면 총 4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요,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돼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생겨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에 한 번도 안 가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수 소액사건이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돼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이 출석해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라 보통 그날 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나와요.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서 이겼다고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주면 좋겠지만,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내 돈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확정된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이 있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대방의 예금, 급여, 보증금 등을 압류해서 내가 직접 추심하는 거예요.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그 매각대금으로 받는 거예요.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이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예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을 때 유용해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 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떡하나요?

피고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소송 진행이 어려워요. 송달이 안 되니까요.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소를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다만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송달이 되는 게 좋아요.

변호사 없이 해도 될까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해서 나홀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몇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증거 없이 "분명히 빌려줬다"고만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써야 해요. 특히 청구취지는 판결문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라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해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면 돼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해요. 불출석하면 자백간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을 꼭 확인하고 출석하세요.

소액사건심판 vs 지급명령, 뭐가 다른가요?

비슷한 제도로 지급명령이 있어요. 둘 다 간편하게 돈을 받아내는 절차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3,000만원 넘는 금액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돼서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어요. 비용도 소액사건보다 더 저렴해요.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요. 상대방이 다툴 게 뻔하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할 것 같다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소액사건심판, 이것만 기억하세요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 합쳐서 10~20만원 정도면 시작 가능하고요.

소장 제출 후 이행권고결정이 나가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 안 하면 재판 없이 확정돼요. 이의신청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보통 1회 심리로 끝나요.

이겨도 상대방이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은 별도 절차라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직접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