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우퍼 스피커로 복수했다가 처벌? 스토킹죄 적용된다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인터넷을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검색하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라는 조언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잠깐, 이렇게 복수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보복 소음도 스토킹이 된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이웃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수개월간 31차례에 걸쳐 벽을 치거나 도구로 소리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웃 간 고의적 소음 발생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한두 번 항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접근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를 통해 음향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퍼 스피커로 윗집에 소음을 송출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들

대전의 한 40대 부부는 윗집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우퍼 스피커와 앰프를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뒤 귀신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을 10회에 걸쳐 송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우퍼 스피커를 거실 천장에 설치하고, 휴대전화 진동과 유사한 저주파 기계 소리를 21회에 걸쳐 송출했습니다.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음뿐 아니라 쪽지나 메모를 붙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자제해달라는 메모를 받고 이를 비방하는 글을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에 반복적으로 부착한 입주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윗집은 처벌 안 받는데 왜 나만?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윗집은 층간소음으로 아무 처벌도 안 받았는데, 기계를 사용해 소음을 낸 것만 처벌 대상이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자체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 걸어 다니는 발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보복 소음은 다릅니다. 우퍼 스피커를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복수용 음악"을 검색하고, 의도적으로 소음을 송출하는 행위는 고의가 명백합니다. 법원 입장에서 처벌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항의하러 갔다가 주거침입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직접 윗집을 찾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2024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입주민에게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윗집 문이 살짝 열리자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상대방을 밀치며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문 앞에서 대화하려 했을 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거나 상대방이 문 앞에 있는 상황이라도, 주거 공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항의하러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사와 조정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소음 원인을 파악하고 양측 중재를 도와줍니다. 전화번호는 1661-2642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기나 확성기 등으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층간소음은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dB, 야간 34dB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에 비해 인정되는 배상금액이 적은 편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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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잠을 설치고, 일상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보복에 나서면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벌금 700만 원을 내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하는 상황,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복 소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