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 통화 욕설, 법적 대응 가능할까? 공연성 없어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어려워

 

📌 요약: 1대1 전화 통화 욕설은 공연성 부재로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어려우나, 성적 표현 포함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 가능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갈등으로 1대1 전화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들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대1 통화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욕설 내용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협적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나 '공갈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통화 중 욕설의 법적 성격: 공연성 요건의 중요성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 명예 감정을 해하는 표현일 것

A씨는 게임 중 의견 다툼이 생겨 상대방과 1대1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병신', '개××' 등의 심한 욕설을 들었고 이를 녹음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할 수 없다"며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법적 판단: 공연성 부재로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어려움

• 1대1 전화 통화는 '공연성' 요건 충족 불가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어려움
• 녹음 증거만으로는 처벌 어려운 구조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1 전화 통화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적 법적 접근: 욕설 내용에 따른 다른 법적 수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의 경우 검토 가능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필요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일 것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상대방이 욕할 때 성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기타 가능한 법적 접근

• 협박죄: 상대방이 위협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강요죄: 욕설과 함께 특정 행동을 강요한 경우
• 공갈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대방이 욕설에 성적 내용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협박, 강요, 공갈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실적 대응 방안: 법적 조치 외 대안들

비법적 대응 방안

• 해당 게임 플랫폼에 신고하기
• 상대방과의 접촉 차단하기
• 추가적인 갈등 상황 피하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

• 통화 녹음 보존하기
• 이전 게임 내 대화 기록 확보하기
• 향후 추가 접촉 시 증거 수집하기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조언

온라인 갈등 관리

• 게임 내 분쟁 시 감정적 대응 자제
• 개인 연락처 공유 신중히 하기
• 갈등 초기에 대화 중단하고 차단하기

심리적 대처

•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하기
•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가져오는 문제 이해하기
• 지나친 감정적 대응 피하기

결론: 법적 한계 인식하고 현실적 대응 필요

1대1 전화 통화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 내용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협적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게임 플랫폼 신고나 접촉 차단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 연락처를 쉽게 공유하지 않고, 갈등 초기에 대화를 중단하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 공연성(公然性)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필수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