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 신고와 임대인 퇴거 요구: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

 

📌 요약: 전셋집에 동거인 전입신고는 합법, 형사처벌 대상 아니며 퇴거 요구 응할 필요 없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전셋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A씨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직면한 사례를 통해, 전세계약에서 동거인 전입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자와 동거하는 것은 무단 전대차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합법적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이유로 월세 전환을 강요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세입자는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허락 필요 없는 합법적 행위

동거인 전입신고의 특성

• 실질적 임차인 변경이 아닌 세대원 추가에 불과
• 건물주(임대인)의 사전 허락 필요 없음
• 민사상 무단 전대차 아님

A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투룸 빌라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아 전전세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 형사처벌 대상 아님

• 무단 전대차 아님: 동거는 전대차와 법적으로 다른 개념
• 사기죄 성립 불가: 기망 행위나 재산상 이익 취득 없음
• 허위 전입신고 아님: 실제 거주 사실에 기반한 적법한 신고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동거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동거에 건물주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와 월세 전환 강요: 법적 근거 없는 부당 행위

임대인 주장의 법적 타당성

• 특약 위반 가능성: 계약서에 동거인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
• 그러나 특약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 아님
• 임대차 계약상 민사 문제에 불과

세입자의 권리

• 기존 전세 계약 그대로 유지 가능
• 임대인 일방적 계약 변경(월세 전환) 거부 가능
• 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음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집주인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대인 행위의 법적 문제: 오히려 강요죄 해당 가능성

임대인 행위의 법적 평가

• 허위 형사고소 협박: 근거 없는 형사처벌 위협
• 계약 변경 강요: 부당한 월세 전환 요구
• 단기 퇴거 강요: 법적 근거 없는 1주일 내 퇴거 요구

강요죄 성립 가능성

• 협박을 통한 계약 변경 강요
•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 명확
• 세입자의 권리 침해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이 현재 전세인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변경하도록 강요하려는 목적으로 강압적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의 적절한 대응 방안: 차분하게 법적 권리 주장

즉각적 대응

• 임대인 요구 거절: 법적 근거 없음 명확히 전달
• 계약서 재확인: 동거인 관련 특약 유무 확인
• 증거 확보: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보존

중장기적 대응

• 원만한 계약 종료 준비: 2개월 후 계약만료 대비
• 이사 일정 차질 없이 진행
• 필요시 법률 전문가 조력 구하기

결론: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

전세 계약자와 동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 없는 합법적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를 근거로 한 임대인의 월세 전환 강요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강압적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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