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확정 후 일방적 취소, 법적 대응 방안과 권리 구제
📌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로 간주,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능
이직을 위해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출근 하루 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는 상황은 구직자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채용 내정 취소의 법적 성격
법률 전문가들은 채용 내정 취소를 '해고'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A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출근 일자가 확정됐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법원에서는 해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A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채용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구제 가능성 평가
급박한 경영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경우 해고(채용취소)의 사유를 따지게 되는데, 급박한 경영상 사정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는 A씨가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채용)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A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채용 내정 후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C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례는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 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C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회사를 계약일까지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퇴직금
- 새로운 회사를 찾아 입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만큼의 급여 중 일부
💡 구직자의 대응 전략
- 신속한 행동: 해고(채용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증거 수집: 채용 확정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보관
- 법적 조언 구하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적 법률 자문 구하기
- 이중 대응: 노동위 구제신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
- 재취업 노력: 손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
📝 법률 퀴즈: 채용 내정 취소 관련 문제
문제: A씨는 새 직장 출근 하루 전 갑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중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①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②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④ 채용 내정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오직 원직 복직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법원은 채용 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급박한 경영상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원직 복직 요구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존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의 급여 및 퇴직금, 그리고 새 직장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