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까

호기심에 업소에 전화를 걸고 예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방문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중에 그 업소가 단속되면 장부에 내 예약 기록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화만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성매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소에 전화하고 예약만 한 상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져야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만을 범죄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예비행위나 준비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그런데 성매매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고 업소에 가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약만 하고 아예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에 기록이 남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가 압수되면 예약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전화번호나 예약 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만으로는 수사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성매매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단순한 예약이나 문의 이력만 가지고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수사에서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소를 방문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약 기록, 통화 내역만으로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 문의만 하고 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만 한 경우는 더더욱 문제없다

여러 업소에 전화만 걸어본 경우는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화 문의 자체는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소 입장에서도 전화 문의만 한 사람까지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만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전화번호가 통화 기록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전화했는지, 실제로 방문했는지,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 통화 기록만으로는 이 중 어느 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만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미리 증명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CCTV 등이 그 시간에 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군인 신분인 경우 추가로 주의할 점

질문자처럼 현역 군인인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한 군인에게 추가적인 징계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형법상으로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호기심에라도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으로 실제 방문을 하지 않아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업소에서 협박 연락이 올 수 있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업소 측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렸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금전을 갈취하려는 공갈 행위입니다. 실제로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협박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연락이 온다면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면 추가 요구가 이어질 뿐입니다. 협박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업소에 전화하고 예약했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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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전화하고 예약까지 했더라도 실제로 방문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장부에 예약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