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실장이 경찰 단속 걸렸다며 소환장 날아온다고 하는데, 진짜일까

어느 날 갑자기 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경찰 단속에 걸렸고 벌금이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곧 집으로 소환장이 날아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 보니 불안해집니다. 정말로 소환장이 올까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업소 단속 관련 연락의 진위 여부와 실제 수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장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소 실장이라는 제3자가 전화로 단속 사실을 먼저 알려오는 방식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제3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전화는 비공식 정보 누출이거나, 금전을 노린 사기의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안감을 조성해둔 뒤, 며칠 후에 경찰에 안 걸리게 해줄 테니 얼마를 보내라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성매매특별법 위반 단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정식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예약 문자, 계좌 송금 내역, CCTV 영상, 업소 장부,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특정된 사람에게만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소환장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경찰관이 직접 유선으로 출석 일시를 통보합니다. 정식 절차로 출석요구서가 통지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업소 실장의 전화 한 통으로 벌금이 확정되거나 처벌이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결정, 재판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처벌이 확정됩니다.

벌금 600만 원이라는 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로 벌금이 6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면, 이 금액 자체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자백하는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위협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부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조성해서 나중에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벌금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업소 실장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실물 소환장이 오거나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추가 대응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업소 측에 다시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하려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추가로 연락해와도 응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요구가 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다만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로 고소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업소 이용 사실도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이후에 정말로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거나 전화로 출석 일시를 통보받는다면, 그때는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 사회봉사 확인서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봉사 활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스쿨이라 불리는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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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단속에 걸렸다, 소환장이 날아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 수사라면 경찰이 직접 연락하지, 제3자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알려오지 않습니다. 당장은 금전 요구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물 소환장이 오거나 경찰에서 공식 연락이 있기 전까지는 침착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