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하면 처벌받습니다, 스토킹죄로 징역 8개월 선고 사례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 쉬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약 22만 건에 달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참다 참다 폭발해서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며 보복에 나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보복이 어떤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복소음, 스토킹죄로 징역형 선고됩니다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은 처벌할 법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소음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복소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웃을 겨냥해 큰 소리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치고, 음향기기로 노래를 크게 틀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광주 북구에서는 17차례에 걸쳐 윗집 주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우퍼 스피커로 의자 끄는 소리, 귀신소리 등을 틀어 윗집에 보복한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이 명령됐고요. 보복소음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스토킹죄가 적용될까요

스토킹이라고 하면 보통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것 외에도 여러 행위가 포함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점,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분쟁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괴롭힐 의도가 보이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핵심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한두 번 화가 나서 천장을 쿵쿵 친 정도는 해당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처벌받는 황당한 상황

더 안타까운 건 층간소음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피해자가 복수를 시도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해 징역 1년 형량과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윗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해도 폭행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2013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연락하세요. 환경부 산하 공식 기관으로 무료 상담과 현장 소음 측정,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긴 하지만, 고의성과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어렵게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액이 150에서 200만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참고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보복소음으로 스토킹죄가 적용되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마무리

층간소음은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보복에 나서는 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스토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벌금 700만원도 가볍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억울하더라도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게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 1661-2642, 저장해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