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고소했는데 무혐의 나오면 내가 처벌받나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소장을 쓰려는데, 문득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만약 상대방이 무혐의 나오면 내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걱정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무고죄가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정확히 뭘까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말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사실"과 "처벌받게 할 목적"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신고로 인해 실제로 처분을 받게 된 때가 아니라,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신고를 한 그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무혐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을 반드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했을 경우에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고소장에 기재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내 신고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내가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했느냐"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세 가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도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셋째,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무소에 신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라고 험담하는 건 무고죄가 아니에요.

흥미로운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사실은 그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고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라도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법조문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양형은 좀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무고 시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이므로, 명시된 형량만 놓고 보면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고,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 높아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누명을 쓴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주된 피해자로 봅니다.

자백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빨리 자백하는 게 유리합니다.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단순히 "제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네요"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특히 심각합니다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죄가 없어도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거의 사회적 살인 수준의 피해가 야기됩니다. 주병진, 이진욱 사건처럼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이미 사건이 전부 공개되어 아직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성범죄 무고죄는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무리

정리해드리면, 무고죄는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해요. 진짜 피해를 당하셨다면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더라도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앙심을 품고 없는 사실을 꾸며서 신고하면 최대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고소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