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과징금 최대 매출 6% 부과, 배민 쿠팡이츠 수백억 처벌 전망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장사가 안 됩니다. 1만2,900원짜리 음식 팔면 5,206원(40.4%)이 수수료로 빠져나가요."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3건씩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공정위는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배달앱 수수료 갈등과 시장 지배력 문제를 두고 전방위 조사에 나섰던 만큼 2026년 상반기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배달앱 수수료 과징금 부과 기준과 처벌 전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위와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는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공정위는 가입 점주에게 할인 조건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각각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9월부터 본격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개월간 1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조사를 했거든요.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소상공인 갈등이 커진 데다 2023년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4개월 만에 결렬된 점도 조사에 속도를 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혜대우 요구로 수수료가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배달 수수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로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서 배달앱 간의 자유로운 경쟁까지 막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의 본질은 요기요 때와 유사하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최혜대우를 진행했다는 데서 경쟁 제한성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에 따른 배달앱 수수료 상승 효과 및 입점 업체 부담 증가, 유사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성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쿠팡이츠는 끼워팔기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습니다. 쿠팡은 자사 유료 구독제인 와우맴버십을 통해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2024년 9월부터 조사를 받았거든요.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가 단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장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약관법 위반 혐의는 현재 시정권고 단계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사보고서가 추가 송부돼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체들은 현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법률 검토 중이며 최종 판단과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거든요.

과징금은 최대 매출의 6%까지 가능합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최대 2%거든요. 쿠팡이츠는 일반불공정거래 행위가 적용될 경우 최대 4%의 과징금이 가능하지만 약관법 위반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업체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을 고려하면 수백억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배민과 쿠팡이츠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5년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정 방안이 추후라도 제출되면 검토할 뜻을 내비쳤거든요.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는 차등 적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출 상위 35% 가게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조정했거든요.

다만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빠지며 반쪽 협상 논란이 일었거든요. 상생협의체 수수료율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 개편으로 외형상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체감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실질 총수수료는 30~40%에 달합니다

입점업체 측은 가게가 부담하는 총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배민 거래액 상위 35% 점주가 1만2,900원짜리 음식을 팔면 배달비 3,400원(서울)과 중개 수수료 1,006원, 결제 수수료 327원, 부가세 473원(각 비용 10%) 등 5,206원(40.4%)이 빠져나가거든요.

최대 7.8%로 조정된 수수료 체계에서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실질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상한제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 배달 대행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 총 4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든요.

정치권이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와 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거든요. 플랫폼이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할 때도 영세업체에는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플랫폼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공정위 위원장이 수수료 상한제를 시사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배달앱 규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배달앱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입법으로 라이더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 촉진을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 같은 극약 처방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배달 플랫폼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정공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수수료가 낮은 제3의 배달 플랫폼을 키우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양분한 시장에 새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해 메기 효과(외부 충격)를 일으켜야 한다"며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즉각 법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7월 말까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상생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달부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민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 단체와 모여 일주일에 한 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상생안이 마련될지 미지수거든요.

2025년 수수료 구조를 정리합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 배달 대행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등 총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가맹점이 해당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달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거든요.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9.7%에서 시작되며 매달 일정 주문건수를 달성할 경우 최저 4.7%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단건 배달 중심의 배달 플랫폼으로 회전율 높은 1인분 특화 매장에 적합하거든요. 요기요는 광고비 부담이 적고 요금제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 매장이나 중소규모 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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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 관련 매출의 최대 6%,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는 최대 4%, 표시광고법 위반은 최대 2%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공정위가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2026년 상반기 전원회의에서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되거든요.

최혜대우 요구로 배달 수수료가 상승했고 쿠팡이츠는 와우맴버십 끼워팔기 혐의도 받습니다. 2024년 11월 합의로 중개수수료는 9.8%에서 거래액별로 2~7.8%로 차등 적용되었지만 배달비가 1,900~3,400원으로 인상되어 실질 총수수료는 30~40%에 달하거든요.

민주당이 영세 자영업자 부당 수수료 전가 시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법안을 발의했고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이 배달앱 분야 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으며 전문가들은 극약 처방보다 시장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