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SNS 메시지 반복 전송,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지속적 언급, 위치 추적 앱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스토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뿐 아니라 SNS 메시지, 댓글, 쪽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근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등 연락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6개월까지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유지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시 대처 방법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댓글, 이메일 등을 캡처하여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찰에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스토킹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도 법의 영역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거나 신고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를 참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