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빚 10억도 탕감? 조건과 절차 차이

 

 

신용카드 빚 5천만원. 대출 1억.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습니다. 채권자들 독촉 전화에 잠도 못 잡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차이

둘 다 법원을 통해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회생: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습니다.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됩니다.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일부 갚고 재기한다"는 개념입니다.

개인파산: 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리셋한다"는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개인회생은 "분할 상환", 개인파산은 "올인 후 초기화".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신청 조건:

1.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총 빚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넘으면 기업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2. 정기 소득 있음: 월급,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연금 등.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3. 성실 변제 의지: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법원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변호사 선임 권장 (비용 200~500만원).
2. 개시 결정: 법원이 조건을 검토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 순간부터 채권자 독촉 중단. 강제집행(가압류, 경매) 정지.
3. 변제 계획안 제출: 3~5년간 매달 얼마를 갚을지 계획서 제출. 법원과 채권자들이 검토합니다.
4. 인가 결정: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개인회생 인가. 이제 계획대로 갚기만 하면 됩니다.
5. 변제 완료: 3~5년 동안 성실히 납부. 완료하면 나머지 빚은 면책. 신용 회복 시작.

얼마나 갚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갚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데 최저생계비가 200만원이면 100만원씩 납부. 5년이면 6천만원 갚습니다. 빚이 2억이었다면 6천 갚고 1억4천은 탕감.

장점: ① 빚의 50~90% 탕감 가능 ② 직장 유지 가능 ③ 재산 일부 보유 가능 (집, 차 등) ④ 직업 제한 없음.

단점: ① 3~5년간 매달 납부 의무 ② 납부 못 하면 취소됨 ③ 신용등급 하락 (회복 가능).

개인파산, 조건과 절차

신청 조건:

1.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 소득 없고, 재산 없고, 갚을 방법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2. 빚의 원인이 정당: 도박, 사치, 투기로 진 빚은 면책 안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사업 실패, 병원비 등은 인정됩니다.

절차:

1. 파산 신청: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제출. 변호사 선임 권장.
2. 파산 선고: 법원이 "정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 이 순간부터 재산이 법원 관리 하에 들어갑니다.
3. 재산 처분: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집, 차, 예금 등 모두 처분.
4. 면책 신청: 재산 처분 후 법원에 면책(빚 탕감) 신청.
5. 면책 결정: 법원이 면책 결정하면 남은 빚은 모두 사라집니다. 0원부터 재시작.

면책 안 되는 경우: ① 도박·사치로 진 빚이 대부분 ② 고의로 재산 은닉 ③ 허위 서류 제출 ④ 채권자를 속여 대출 ⑤ 최근 7년 내 면책 받은 적 있음.

보호받는 재산: 파산해도 모든 걸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재산은 보호받습니다. 생활필수품(가전, 의류), 직업 도구, 99만원 이하 현금 등. 하지만 집, 차, 고가 재산은 처분됩니다.

장점: ① 거의 모든 빚 탕감 ② 소득 없어도 가능 ③ 즉시 독촉 중단.

단점: ① 재산 거의 다 잃음 ② 신용등급 최저 (7~10년간) ③ 직업 제한 (변호사, 공무원, 금융업 등 제한, 면책 후 해제) ④ 해외여행 제한 (파산 선고~면책까지, 보통 6개월).

개인회생과 파산, 뭘 선택해야 하나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정기 소득 있음 (월급, 사업 소득)
• 집이나 차를 지키고 싶음
• 빚이 15억 이하
• 3~5년 동안 일부 갚을 의지 있음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소득이 전혀 없음 (실직, 폐업, 질병)
• 나이가 많거나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음
• 지킬 재산이 없음
• 빚이 너무 많아 일부라도 갚기 불가능

실제 사례:

• A씨: 직장인, 월급 250만원, 빚 1억5천. → 개인회생 신청. 5년간 월 70만원씩 납부. 총 4천2백 갚고 1억8백 탕감.
• B씨: 자영업 폐업, 소득 없음, 빚 8천만원. → 개인파산 신청. 재산 처분 후 2천만원 배당, 6천만원 면책.

비용과 시간

개인회생:

• 법원 비용: 50~80만원 (인지대, 예납금 등)
• 변호사 비용: 200~500만원 (분납 가능)
• 총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6~12개월, 변제 기간 3~5년

개인파산:

• 법원 비용: 100~200만원 (관재인 보수 포함)
• 변호사 비용: 150~400만원
• 총 기간: 파산 선고부터 면책까지 6~12개월

비용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신청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이하면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신청 후 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개인회생 중:

• 신용카드 사용 불가 (체크카드 사용)
• 대출 불가
• 해외여행 가능
• 직장 유지 가능
• 월급에서 변제금 납부
• 소득 증가하면 변제금 증액 가능

개인파산 중 (파산 선고~면책):

• 신용카드 사용 불가
• 우편물 파산관재인이 검토 (재산 은닉 확인)
• 해외여행 법원 허가 필요
• 일부 직업 제한 (면책 후 해제)
• 기간은 6~12개월

면책 후:

• 신용등급 서서히 회복
• 7~10년 후 신용정보 삭제
• 대출 가능 (단, 금리 높음)
• 직업 제한 해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

모든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 과태료, 위자료, 양육비,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은 면책 안 됩니다. 개인회생·파산해도 이 빚은 남습니다.

신용등급 폭락: 개인회생·파산 신청 즉시 신용등급 최하위로. 회복까지 수년 걸립니다.

가족에게 영향 없음: 본인만 신청하면 가족(배우자, 자녀)의 신용에는 영향 없습니다. 단, 연대보증 섰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중도 포기 시: 개인회생 중 납부 못 하면 취소됩니다. 다시 원래 빚으로 돌아갑니다.

재신청 제한: 개인파산 면책받고 7년 안에는 재신청 불가. 개인회생은 제한 없지만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빚 해결, 가장 중요한 건 결단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법이 기회를 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매년 수만 명이 신청합니다. 신청 후 5~10년 지나면 정상 생활로 돌아옵니다. 결단만 내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