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얼마 받나? 혼인 기간·유책 정도별 금액과 재산분할

 

 

10년 결혼생활이 끝났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원인입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률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완전히 다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폭행, 유기 등이 원인일 때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면 많이 받고, 쌍방 책임이면 적게 받거나 못 받습니다.

재산분할: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혼했든 상관없습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결혼 중 모은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보통 30%~50% 비율로 분할합니다.

예시: 결혼 10년, 남편 불륜으로 이혼. 재산 5억. →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2억(40%) = 총 2억3천 받음.

위자료 얼마 받나? 케이스별 금액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평균적인 금액대는 이렇습니다.

불륜(배우자 외도):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3천만원~1억원.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상대방 경제력이 좋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단순 정서적 외도는 적고, 육체관계가 있으면 많이 받습니다.

폭행·가정폭력: 2천만원~7천만원. 상해 정도, 폭행 횟수, 진단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폭언은 적고, 지속적 폭력은 많이 받습니다. CCTV, 녹취,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유기(생활비 안 주고 가출): 1천만원~5천만원.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 생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따릅니다.

도박·사행성 중독: 2천만원~5천만원. 재산을 탕진했다면 위자료는 많지만 정작 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 쌍방 책임: 위자료 없거나 1천만원 이하. 누구 잘못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우면 위자료를 못 받습니다.

현실 체크: 법원 판결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드라마처럼 "위자료 10억"은 극소수입니다. 재벌이나 연예인 수준이 아니면 대부분 1천만원~5천만원입니다.

재산분할,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

결혼 중 모은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 등.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보통 30%~50% 인정합니다. 전업주부도 40~50% 받습니다. "살림하고 육아한 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면 50:50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 결혼 전 남편 재산: 5천만원 → 분할 대상 아님
• 결혼 중 모은 재산: 아파트 5억, 예금 1억, 남편 퇴직금 5천만원 = 총 6억5천
• 부인 기여도 40% → 2억6천만원 받음

숨긴 재산: 이혼 예상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증여, 해외 송금, 명의 이전 등. 이런 경우 재산 조회 신청하세요. 법원이 은행, 증권사, 국세청에 조회를 명령합니다.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그것도 분할 대상입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절차 차이

협의이혼: 서로 합의해서 이혼. ① 이혼 의사 확인 → ② 양육·재산·위자료 합의 → ③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 제출 → ④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⑤ 확인 기일 출석 → ⑥ 이혼 성립. 빠르면 1~3개월 걸립니다.

재판이혼(소송): 합의 안 되면 소송. ① 이혼소송 제기 → ② 조정 시도(법원에서 합의 권유) → ③ 조정 실패 시 본안 재판 → ④ 판결. 1년~3년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변호사 비용만 1천만원~5천만원.

이혼 사유(재판이혼): 민법 제840조에 6가지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① 배우자 부정행위 ② 악의로 유기 ③ 배우자·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 사유. 단순 성격 차이는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경제력보다 양육 능력, 애착 관계, 자녀 의사(10세 이상)를 중시합니다. 어머니가 유리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양육권 받는 경우도 30% 정도 됩니다.

양육비: 양육권 없는 쪽이 매달 지급합니다. 소득의 20~30% 수준. 월급 300만원이면 양육비 60~90만원.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의무입니다.

면접교섭권: 양육권 없어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있습니다. 한 달에 2~4회, 방학 때 여행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이혼 준비, 증거가 생명이다

이혼 결심했다면 증거부터 모으세요.

불륜 증거: 모텔 출입 영상, 문자/카톡 대화, 외도 상대와의 사진, 목격자 진술, 사설탐정 보고서. "의심된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 많이 받습니다.

폭력 증거: 진단서(당일 받아야 함), 112 신고 기록, 녹취, 영상, 상처 사진. 한두 번보다 지속적 폭력이 입증되어야 유리합니다.

재산 자료: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주식 계좌, 대출 내역.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전에 미리 확보하세요.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손해 봅니다. 냉정하게 법률과 증거로 준비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