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으면 전과기록 남을까? 취업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벌금 100만원 냈는데, 이거 전과 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흔히 "빨간 줄 생겼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정도는 몇 년 지나면 기록에서 사라진다고 알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통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29.8%, 거의 3명 중 1명이 전과자입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오늘은 벌금형이 정확히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취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및 이와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선고 등이 기록됩니다. 벌금도 엄연히 형벌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법에서 형의 종류는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인데, 1호부터 9호로 갈수록 가벼운 처벌입니다. 벌금형은 6번째에 해당하고, 이보다 가벼운 구류나 과료, 몰수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요.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상 징계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주차위반 범칙금 10번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폭행으로 벌금 30만원만 내도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기록, 평생 안 지워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몇 년 후 기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예요. 이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실효 또는 면제되고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규정에 의거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경우는 이러한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보시면 검사가 "피고인은 1995년에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30년 전의 전과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범죄경력자료가 말소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내 전과를 볼 수 있나요

다행히 아무나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범죄의 수사나 재판, 공무원의 임용과 징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등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직원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고,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전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전과자는 경비원이 되거나 경비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시에는 사기업과 다르게 채용절차 중 합법적으로 전과기록에 대해 직접 물어보거나 일부 직렬이나 보직에 한해 경찰청을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서 5호까지의 규정에는 공통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반드시 금고 이하의 형, 즉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일반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이후 2년, 실형은 출소 후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못 칩니다. 그리고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일반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3년, 아동 성범죄는 20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성범죄여도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아예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경찰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기소유예나 무혐의는 전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자료표에 5년에서 10년 동안 보존되지만 전과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최소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신원 조회 시 선고유예 사실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이후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이나 비자에도 영향이 있나요

전과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체류 기간 제한, 범죄자 추적 시스템에 등록되어 감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는 범죄경력에 민감해서 비자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부과될 경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게 될 경우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체류할 국가와 체류 기간을 보고해야 하며,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입국 14일 이내 입국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해드리면,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이고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 취업에서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어요. 공무원 시험도 벌금형 정도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취업 제한이 있고, 경찰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전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최소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