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vs 명예훼손, 뭐가 다를까? 처벌 수위 10배 차이 나는 이유

"야 이 XX야!"라고 욕한 것과 "저 사람 횡령했대"라고 말한 것,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일까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쪽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둘 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지만, 처벌 수위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통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둘 다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 앞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렸다면 당연히 공연성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 한 명한테만 "김 대리 저번에 회삿돈 빼돌렸대"라고 말했는데, 그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나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특정인을 지목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해봤자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 죄가 안 됩니다. 반면 닉네임을 지칭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특정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둘 다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욕을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정적 차이, 사실을 말했느냐 안 했느냐

자, 이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그냥 욕하거나 비난하는 겁니다. "이 XX야", "돼지 같은 것", "못생긴 것",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깎아내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 없이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들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 바람폈대", "저 인간 사기 쳐서 전과 있어", "걔네 부부 이혼했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에 대해 "저 인간 진짜 XX같다"라고 했다면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 회사 돈 500만 원 횡령했다"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죄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처벌 수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벌 수위 차이가 꽤 큽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과 기록은 남지만요.

명예훼손죄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박하기도 어렵고, 그 정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 욕설은 듣는 순간 불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전과 있대"라는 말은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된다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진실만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횡령을 했더라도, 그걸 공공연하게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사실을 알린 경우, 이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공익적 정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의 범죄 사실을 폭로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이런 공익성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퍼부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비판과 모욕은 다르다는 거죠.

실제 사례로 보는 모욕죄 성립 기준

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모욕이고 어떤 게 아닌지 감이 옵니다.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느냐"라고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듣보잡", "함량미달",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라고 쓴 것도 모욕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경우, 법원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 아이는 지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라는 말도 내용이 너무 막연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다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면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둘이서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 부서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비리를 고발하거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며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고, 허위사실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지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둘 다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는 친고죄입니다.

SNS 시대에 손가락 하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루머는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