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뭐가 다를까? 빚 상속 막는 두 가지 방법 비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은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와 형제자매의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판문을 받으면 끝입니다. 별도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본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3천만 원이고 빚이 5천만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3천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5천만 원이고 빚이 3천만 원이라면, 빚을 갚고 남은 2천만 원은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신청 기한은 같습니다.

핵심 차이점 비교

두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같은 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포기자의 몫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 순서입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순서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1순위가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하면 부모에게,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형제자매도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빚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미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판례는 이런 경우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도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새 판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따라서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 변경으로 실무상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절차상 차이점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판문을 받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이 청산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한정승인이 완료됩니다.

신문공고 비용은 보통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가 간편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까지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상속포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를 해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적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남는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뒤늦게 빚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하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조회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빚이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단순승인이란 재산과 빚을 모두 무조건 상속받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각하는 것,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 등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몇 가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녀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판례 변경 전에는 손자녀에게 빚이 승계되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판례가 변경되었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한 경우에는 여전히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 수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보험금을 타서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장례비용은 예외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괜찮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거나, 재산 처분행위를 먼저 해버리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경우,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이미 일부 사용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빚 상속 문제는 대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본인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자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