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뺑소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를 빼다가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손 흔들며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뺑소니로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뺑소니, 사고 크기가 아니라 조치 여부가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뺑소니 하면 심각한 사고를 떠올립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뺑소니로 재판받는 사건 대부분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 여부는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됩니다. 전치 2주의 단순 염좌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상해입니다. 이 정도로 다칠 리 없다는 생각, 그게 바로 뺑소니의 시작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린이와 경미하게 접촉했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뺑소니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구호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직접 부딪치지 않아도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가 유턴하는데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 택시 운전자는 부딪친 게 아니라서 그냥 갔지만 뺑소니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졸음운전 중 경미한 충격에 잠이 깼지만 사고인 줄 모르고 계속 주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치 여부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뺑소니 처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히 다친 피해자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경우, 이른바 유기도주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망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뺑소니는 초범이라도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뺑소니를 엄하게 보기 때문에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대부분 재판까지 가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물피도주도 처벌받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흔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물피도주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뺑소니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 내 사고라면 차량 종류에 따라 8만 원에서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뺑소니 검거율, 거의 100%입니다

요즘은 도망가도 거의 다 잡힙니다. 블랙박스와 CCTV 보급률이 높아져서 뺑소니 검거율이 98% 이상입니다. 뺑소니는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남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떨어지거나 상대 차량에 접촉 흔적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잡히는데, 뺑소니로 실형받는 것과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험처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고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요

뺑소니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도주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이런 주장을 매우 면밀히 검토합니다.

정말 몰랐다면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충격 정도,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우기면 오히려 혐의를 벗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정차하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의적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나 명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사항은 꼭 남겨야 합니다. 셋째,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의 경우 아이가 먼저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사고 사실과 본인 연락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리는 판단이 이후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험처리하면 끝날 일을, 잠깐의 두려움에 도망쳤다가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귀성길, 평소보다 차가 많고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혹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