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르고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얼마 전 박 씨는 우편함에서 두 장의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 다른 하나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이었습니다. 둘 다 돈 내라는 건 같은데 왜 이름이 다른 걸까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 같은 겁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누가 운전했는지 상관없이 차 주인에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적 운행,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경미한 위반까지 모두 재판에 넘기면 법원이 마비되니까 간편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일단 과태료로 고지되는데,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핵심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차를 빌려서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차 주인인 친구에게 가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한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벌점입니다.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지만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로 처리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아까운 분들은 일부러 운전자를 밝히지 않고 과태료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쌉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인데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속도위반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2만 원 정도 높습니다. 벌점을 안 받는 대신 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범칙금을 납부 기한 내에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게 되고, 범칙금보다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범칙금 몇 만 원 아끼려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추가됩니다.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자동차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박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씨가 받은 신호위반 고지서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과태료로 고지됩니다. 카메라는 차량 번호만 찍지 누가 운전했는지는 모르니까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과태료를 냅니다. 금액은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둘째, 본인이 운전했다고 신고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합니다. 금액은 싸지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과태료가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도 이의가 있으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교통 위반은 증거가 명확해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느니 그냥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들

 

주정차 위반은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한테 걸려도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은 범칙행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칙금으로 간편하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두 배 수준입니다.

 

정리하자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재판에 넘어가서 벌금형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