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 차이점 완벽 정리

 

최근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고소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이고 성립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 사실 적시 여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입니다. 횡령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씨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모욕죄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의 두 가지 유형

 

명예훼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 통념상 모욕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대1 대화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1대1 대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에게 "김 대리가 바람을 피웠다더라"라고 말하면, 그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겁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파급력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한 번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퍼지고, 삭제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오프라인보다 크기 때문에 처벌도 강화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처벌받느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비리를 사실에 근거하여 폭로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일을 폭로하는 것은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비교표로 정리

 

두 범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모욕죄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이 더 무겁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거나 인터넷을 통한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실제 판례 경향

 

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모욕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모욕이 아니지만, "멍청이", "쓰레기" 같은 표현은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악플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쟁점이 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특정이 어려우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캡처해두세요. 작성 시간, URL, 작성자 정보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기간이 6개월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악플러에게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