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처법,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으세요

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자 "경영이 어려워서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죠.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에야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지만, 알아서 챙겨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3년 근무했다면, 약 90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법적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순서

첫째,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로, 법적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접수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노동청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셋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Q.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5년 근무에 퇴직금 1,500만 원이면 실효세율은 약 2~3%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Q.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최대 약 9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고용노동부에 체불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래 그렇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20%가 발생한다는 점,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