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는 회사, 체불 임금 받는 3단계 방법과 형사고소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이번 달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밀린 월급이 쌓여갑니다. 참고 일하다가 결국 퇴사하면? 밀린 돈 못 받을까 봐 무섭습니다. 임금 체불,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법은 근로자 편입니다. 오늘은 체불된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임금 체불이란? 1원이라도 안 주면 범죄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는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체불입니다. 일부만 주는 것도 체불입니다. 퇴직금, 상여금,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법은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줄 의무가 있습니다. 못 주면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생각보다 무겁죠? 또한 회사가 망해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1단계: 증거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

체불이 발생하면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대화 등 모든 걸 저장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만 있어도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았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년 ○월분 급여 ○○만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일까지 지급하라"고 명확히 적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비용은 5천원 정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무시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회사가 겁먹고 지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가장 강력한 무기

회사가 계속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신고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가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회사에 출석 요구를 하고, 임금대장·회계장부를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회사는 근로감독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정지시를 어기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장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소송 또는 형사고소, 끝까지 간다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안 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입니다.

민사소송은 '임금청구소송'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통해 밀린 돈을 받아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이면 절차도 간단합니다.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장을 처벌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장은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습니다. 단,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처벌만 되는 거죠.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실무 팁: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압박이 강해지면 회사가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체불이 발생했을 때 퇴사하면 안 되나요? 퇴사해도 됩니다. 오히려 퇴사 후에 청구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다만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체불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역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줄 돈이 없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면, 고용노동부가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고,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월급은 근로자의 생존권입니다. 참고 일하다가 건강 망치고 돈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세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거의 100%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