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6가지 조건, DB형은 왜 안 될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에 쌓인 돈을 쓸 수는 없을까요?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또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필요할 때 퇴직연금 계좌에 꽤 큰 금액이 쌓여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6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28.1%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사유에 따라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도 회사에 있습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거나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한 후에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6가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전세자금 목적의 중도인출은 한 사업장에서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고 매번 인출을 허용하면 노후 자금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DC형과 기업형 IRP 가입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형 IRP는 이 조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출이 수월합니다. 네 번째는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주거 시설이 전파, 반파, 유실되거나 재난으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입니다. 이 외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정말 급하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입금한 퇴직급여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금액입니다.

원래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 3.3%에서 5.5%만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을 하면 이런 혜택을 모두 포기하는 셈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중도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사실상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IRP에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마련을 위해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중도인출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DB형이라면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DC형 전환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의료비 목적이라면 의사 소견서와 비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출 가능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이 허용됩니다.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중도인출 전에 대출 옵션도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은 나중에 상환하면 되지만, 중도인출은 한번 빠지면 복리 효과가 사라지고 노후 자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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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금 불이익과 노후 자금 감소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능하다면 비상금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나 인출 절차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