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기준, 뺨 한 대 때렸는데 벌금 얼마 나올까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대 때렸다, 길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밀쳤다, 부부싸움 중에 손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들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고작 한 대 때린 건데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폭행죄는 엄연한 범죄이고, 벌금이든 징역이든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폭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실제로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폭행죄, 때리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먼저 폭행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상대방을 "때려야" 폭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주먹을 휘둘렀는데 B가 운 좋게 피해서 맞지 않았어도 A가 B한테 위력을 행사했으니 A는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을 끼얹는 행위, 심지어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까지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순폭행 처벌 기준, 벌금 얼마나 나오나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게 형법 제260조에 나와 있는 법정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금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벌금을 얼마나 선고하는지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하게 폭행한 사건에서는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경미한 단순폭행의 경우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며,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3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을 때리면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존속폭행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시부모님을 때리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부모나 조부모에게 폭행하는 것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가정 내 폭력이라고 봐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흉기 들면 "특수폭행"으로 형량이 5배 뜁니다

술병을 들었다, 의자를 집어 들었다, 차량으로 위협했다. 이런 경우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폭행의 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2배나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끝날 수 있지만, 흉기를 들고 폭행한 순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해를 입히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폭행은 상대방 몸에 힘을 가한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실제로 다치게 한 것이에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 2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상해죄는 7년 이하로 3배 이상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밀쳤을 뿐인데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모님을 다치게 하면 더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에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해요. 합의금은 보통 벌금형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가 가능하고, 한 번 처벌불원서를 쓰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시간이 좀 지났다면 공소시효도 확인하셔야 해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 5년이 적용돼요.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으니, 폭행을 당하셨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해드리면,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때리면 5년 이하 징역, 흉기를 들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손부터 올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