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욕 한마디에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야 이 XX야!" 순간 욱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 상대방이 "고소할게요"라고 하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시죠. 인터넷 댓글이든 오프라인이든 요즘은 욕 한마디에도 고소장이 날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욕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하는 요건 3가지와 실제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먼저 모욕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이 정확히 뭘까요?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XX", "멍청이", "쓰레기 같은 놈" 같은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이 해당돼요.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욕을 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가 존재할 것, 공연성이 있을 것,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연성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모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가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두 사람만의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성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요즘 일 못하는 신입 진짜 짜증나"라는 말이 누가 봐도 특정 신입을 지칭하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욕성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다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명예훼손죄와 뭐가 다른가요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 사람 바람 피웠대"라고 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거니까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저 XX 같은 놈"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실 없이 욕만 한 거니까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모욕죄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형량이 더 높아요.

실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그마저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2024년 실제 판례 분석 결과 초범이라면 대부분 3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벌금으로 끝납니다. 물론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르고요,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지만 반복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친고죄라는 점이에요. 친고죄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욕을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진행되며 고소를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에 성공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이 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에 실패해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이 감경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할까요? 보통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벌금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제안하고 가해자와 조율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요.

이런 경우는 모욕죄 안 됩니다

모든 욕설이 다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채팅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대1 카톡으로 욕했다면 모욕죄가 아니에요.

또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수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하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모욕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는 먼저 사실 관계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동기가 참작할 만한 경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모욕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도는 욕이 아니다", "모욕이라고 생각 안 했다"라고 하면 반성 없음으로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합니다. 일단 고소당했으면 변명보다 빠른 합의 시도가 유리해요.

마무리

정리해드리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초범 기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욕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고소장 받고 합의금 내는 일,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