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처벌,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1천만원

"가입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제 명의로 누가 개통했나 봐요."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신분증 도용을 포함한 공문서 부정행사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946건에서 2023년 1847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총 9,3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신분 도용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1,064명으로 연평균 약 133명이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 변경을 요청하거든요. 오늘은 명의도용의 정의부터 처벌, 피해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타인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금융계약, 의료서비스 등 신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때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발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분증 분실, 도난, 위조로 제3자가 습득하거나 변조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가족이나 지인이 본인 모르게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성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정보라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명의대여는 본인도 처벌받습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정보를 사용한 경우로 피해자는 형사, 민사 구제가 가능하거든요.

반면 명의대여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급전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하는 일에 협조한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주체가 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전화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실제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통신사의 본인 인증 요청에 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독립된 명의도용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법으로서의 명의도용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법률 위반이 중첩되어 명의도용이라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명의도용이 범죄로 성립될 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는 타인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고 행위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거나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이거든요.

즉 고의성이 있고 불법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명의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사용한 경우 이 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수집, 활용, 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명의도용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정해진 법규 내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과 수단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취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명의를 도용해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등을 벌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근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특정 금액을 넘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휴대전화 개통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명의도용의 가장 흔한 유형은 휴대전화 개통입니다. SNS를 통해 신분증을 쉽게 위조 또는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신분 도용 범죄가 대거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개인정보가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채무 불이행 시 피해자가 금융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통신사 직원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금 100만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신분증 도용으로 타인에 의해 대출 계약이 체결된 피해자에 대해 채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도 명의도용입니다

대표적인 신분 도용 범죄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 처방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인당 특정 용량을 초과해 처방받을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서울동부지법은 SNS에서 구입한 제3자의 신분증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가 아닌 신분증을 이용해 병원 두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약 3,000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 회원가입,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 전자상거래 주문 등에 피해자의 명의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도용을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 유료 방송 서비스 등에 무단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통신사에 즉시 명의도용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을 확인합니다.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를 작성 및 접수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통신사는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입증빙서류 본사제출, 실사용자 추적, 판매점(자) 개통사실을 확인하거든요. 최종처리 단계에서 회사 또는 개통점 귀책이 인정되면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이 수납하고 명의도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뢰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를 이용하세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등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거든요.

본인 명의로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에 신규로 가입되거나 명의변경이 되었을 때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제3자에 의해 도용된 경우 피해자는 빠른 신고와 차단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즉시 분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사용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요청자의 75%(7,042명)는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재산상 피해 유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67%(4,733명), 신분 도용이 15%(1,064명)를 차지했습니다.

명의도용 가해자는 합의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신고를 당하면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강한 형량이 두려워 죄를 무작정 부인하면 더 큰 처벌로 돌아올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거든요.

증거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선처를 요청하고 피해 사실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피해자에게 선처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유효하게 서면으로 날인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지 유효하거든요.

합의하는 경우에 처벌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죄를 묻지 않는다거나 그런 죄는 아닙니다. 일단 구두로라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날인을 받은 다음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미성년자와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합니다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신의 모습과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최근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의 명의도용 신고 건수도 증가했거든요.

미성년자, 초범인 경우라도 재판부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기에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될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서 명의도용 신고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타인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명의도용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단순히 수집 및 사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정보통신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만약 개인 정보를 악용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절도죄, 주민등록 위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의 죄목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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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분증 분실, 도난, 위조로 발생하거나 가족, 지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독립된 명의도용죄는 없지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5년 이하 징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휴대전화 개통이 가장 흔한 유형이며 금융계약, 의료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가입 등에도 악용됩니다. 2019년 946건에서 2023년 1,847건으로 약 2배 증가했거든요.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엠세이퍼(msafer.or.kr)를 통해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