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회사가 처벌받는 이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은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 법으로 정해진 신고자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이죠.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고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받는 모든 불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봉을 당한다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를 가게 되거나, 심지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마치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회사의 메시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법은 이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 회사가 받는 처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 그것뿐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3년 징역이라는 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긴 하지만, 회사 대표나 인사담당자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더구나 3천만 원이라는 벌금도 만만치 않죠. 이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두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돈입니다.

 

▶ 실제 판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1년에 선고한 판결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 직원은 주거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첫차를 타도 출근 시간에 맞출 수 없었고,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두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신고 직후에 이루어진 전보 조치가 명백히 보복성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 어떤 경우가 불이익 처우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불이익 처우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신고와 시기적으로 가까운가? 신고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불리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경위가 정당한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더라도, 신고 이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신고자에게만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인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셋째, 신고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는 어떤가? 앞서 예시처럼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으로 보내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업무 변경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으로 봅니다.

 

▣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이 나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회사가 교묘하게 괴롭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회사가 겉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은근히 불이익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 내용, 상사의 발언, 인사 조치 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문자 기록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신고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냐"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면 녹음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물론 몰래 녹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화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녹음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면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법은 여러분 편에 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건 회사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