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줬다고요? 노동청 신고하면 1-2개월이면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월급 제때 받으셨나요? 혹시 사장님이 "다음 주에 줄게",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퇴사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면서 몇 달째 월급을 안 주고 있나요?

여기서 잠깐! 월급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면 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회사도 여러분의 노동력을 "샀으면" 반드시 돈을 줘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회사 분위기 나빠질까 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 월급 체불, 이거 범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 안 주는 건 범죄예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쎄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작은 식당에서 3개월 일했는데,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하면서 2개월치 월급 400만원을 안 줬어요. A씨는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고민했지만,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딱 한 달 만에 400만원 다 받았답니다. 비용? 0원이었어요!

 

▶ "진정"이냐 "고소"냐, 그것이 문제로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진정: "사장님, 제발 제 월급만 돌려주세요!"
• 고소: "사장님, 월급도 돌려주고 처벌도 받으세요!"

대부분은 진정으로 신고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정(행정적 절차)으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궁극적 해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아 깜빡했네, 바로 줄게" 하고 주면 끝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사장님이 악의적으로 계속 안 주거나, "임마 신고해봐, 씨알도 안 먹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고소로 가는 겁니다.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 노동청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월급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증거 모으기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 모으듯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사업주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등)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다 챙기세요.

예를 들어 B씨는 사장님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다음 달에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를 캡처해뒀는데,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2단계: 노동청에 신고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마치 배달음식 시키듯이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직접 가기 귀찮으시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3단계: 조사 받기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1주에서 2주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여러분과 사장님을 각각 또는 같이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오면 꼭 가야 해요! 안 가면 "아 이 사람 별로 심각하지 않나 보네" 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기다리기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보내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노동청에서 "야, 월급 줘!" 하면 사장님들이 보통 돈을 줘요. 왜냐하면 안 주면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만약 그래도 안 주면?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꿀팁: 합의하면 더 빠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미안하다, 지금 줄게!" 하면서 돈을 주면, 여러분도 "네, 받았습니다" 하고 취하서를 써주면 끝이에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다 받고 나서 취하서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사장님이 "50만원만 먼저 줄게, 취하서 써줘. 나머지는 다음 달에" 이래서 믿고 취하서를 썼는데... 나머지 돈을 영영 못 받았어요. 다시 신고할 수도 없고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 얼마나 오래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소제기 및 고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전 월급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마트에서 영수증 가지고 가면 환불받는 것처럼, 3년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년 전에 퇴사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 퇴사자는 더 급해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줬다? 그거 완전 법 위반입니다!

 

▣ "회사 망하면 나도 손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장님도 힘드신데, 내가 신고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임금체불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영 자체에서도 임금체불은 기업이 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신고해야 회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경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는다고 회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못 주는 회사는 어차피 곧 망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돈이라도 건지세요!

D씨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참자" 하고 6개월을 참았는데, 결국 회사는 망했고 월급 600만원을 날렸어요. 참지 마세요. 바로 신고하세요!

월급은 여러분의 생존권입니다. 집세 내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교통비 써야 하잖아요. "나중에 줄게"는 "안 줄게"랑 똑같은 말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되고, 비용도 안 들고, 1-2개월이면 해결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밀린 월급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노동포털(www.moel.go.kr) 접속하세요. 여러분의 땀값,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