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SNS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가 욕설을 했거나, 직장 동료의 과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인터넷과 SNS가 일상이 된 요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죄를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합의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특히 한쪽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다를까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공연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가 특정되게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과 모욕은 둘 다 한 사람에게 말을 했더라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외에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에 글과 댓글을 단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실명을 적지 않았다고 해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만 있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차이점: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두 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A는 정말 못생겼고 성격도 나쁘고 생각도 없다"고 말한 경우는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A는 반에서 꼴등이고 IQ는 40이고 진짜 무식하다"고 말한 경우는 악질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X새끼야", "씨X년아"라고 했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사람은 바람을 피웠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다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교적 형량이 낮은 편으로 가벼운 경범죄에 속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모욕죄보다 거의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경우는 더 무겁게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는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피해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피해사실을 안 시점에서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합의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를 한다면 이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모욕죄는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항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사실뿐 아니라 설령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비리나 공인의 잘못된 행동을 폭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죄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합의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었다는 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무례했을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에서의 글 한 줄,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처벌 수위도 다르고 합의 가능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